신정아 부탁으로 변양균 권력 이용, 외압 행사:플러스 코리아(Plu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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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의 권력 비리,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23일 변 전 실장의 외압행사 등 위법성 행위가 모두 신씨의 권력 비호 청탁에 따른 것으로 확인하고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혹을 수사해온 결과 사건의 본질은 변 전실장이 신씨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씨가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뜻대로 하게 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신씨가 자신의 교원임용과 광주비엔날레 감독선임, 성곡미술관에 대한 대기업의 후원 청탁,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스님이 회주인 흥덕사에 대한 국고지원 등을 변전실장에게 청탁, 변 전실장의 권력을 이용합 외압에 따른 것으로 확인했다. 여기에 검찰은 신씨가 2005년 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청송농협에서 대출한 5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탕감받을 목적으로 직업과 수입을 속인 사실을 확인, '사기회생'혐의도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편성·배정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아 흥덕사 외에 다른 사찰에도 변 전 실장의 지시로 부당한 국고 지원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산업은행 김창록 총재에게 성곡미술관 후원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신씨로부터도 "변 전 실장이 부탁한 뒤 산은 김 총재를 직접 만나 후원문제를 상의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김 총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외부 협찬은 홍보실장 전결사항이라 나는 모른다"고 진술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빠른 시일안에 산업은행 김 총재를 재소환해 성곡미술관 후원과 관련, 거짓 진술을 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후원 배경에 변 전 실장과 김 총재가 고교 동창이라는 친분관계뿐 아니라 대가성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씨에게 학력 위조(사문서위조와 행사) 외에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변 전 실장은 직권남용과 국고손실죄 등을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