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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잔치 후유증과 향후 정국전망

빈 공약이 되어버린 '뉴 타운건설'파장과 비례대표 후보들 어이없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08/04/15 [09:35]

18대 총선잔치 후유증과 향후 정국전망

빈 공약이 되어버린 '뉴 타운건설'파장과 비례대표 후보들 어이없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08/04/15 [09:35]
1.총선평

총선이 끝났다.

공천으로 숙청되었던 낙천자들이 탈당후 무소속 또는 친박연대등으로 부활하여 강력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총선이란 것이 대통령 선거와는 또 다른 것이, 대통령선거는 지난 5년에 대한 염증과 갈증을 해소하는 측면이라면, 총선은 지역에서 얼마나 알려졌는가 얼마나 이미지 구축을 잘 해왔는가 즉, 지역구 관리를 잘해왔느냐가 당선의 잣대가 되기에 이런일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 기사에서 필자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번 총선은 전체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승리를 바탕으로 하되 지역색이 두드러졌다.

호남은 민주당과 민주당출신 무소속이, 충청은 자민련 출신이거나 자민련과 통합된 자유선진당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고, 영남은 역시 한나나당 출신 무소속이거나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지난 10년의 진보세력에 염증을 느낀 수도권 유권자들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향수로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번 총선은 유권자의 40%대로 역대 최소 투표참여를 기록했다. 그러나, 투표참여가 저조하다고 그 선거를 무시할 순 없다. 기권한것도 의사표시이며, 불참한것도 의사 표시인 것이고, 적극적으로 비와 바람이 부는 날씨를 뚫고 투표에 참여한 적극참여자를 누가 더 확보하느냐의 절실한 게임이었기 때문이다.

2.정치권 향방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차기 대권을 위한 발판으로 당권 다툼에 휩쓸릴 것으로 보여진다.

당연히 당권을 쟁취하기 위해선 공천에서 이미 숙청한 정적들을 불러들이는 복당은 당분간 없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복당론은 밖에 있거나 안에서 밖에 있는 우군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일 뿐일 것이다.

이재오의원와 이방호의원이 추진력을 잃고 낙마한 지금, 대통령이 형인 이상득부의장이 당의 전면에 나서기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결국은 한나라당은 정몽준최고위원 대 박근혜 전 대표의 당권전쟁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로서는 자신의 수족이 짤려 외부에 있는 상황이고 정몽준 최고위원은 당내에 뿌리가 깊지 않은 만큼, 친이 직계인 정두언의원과 이상득 부의장과 강재섭 대표와 386신진세력인 원희룡의원과 남경필 의원등과 연대하는 것으로 당권이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고생했던 전우냐, 새로이 부각된 인물이냐를 놓고 당의 핵심라인과 당원들의 주판알 굴리기가 시작될 것이다.

전당대회전 친박세력의 복당이 불가해지고 박 전 대표가 탈당하여 독자세력을 만든다면 박근혜 전 대표의 신당은 60~65석 정도로 제2야당이 될 수 있겠고, 만일 자유선진당과의 연대가 구축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 버금가는 막강한 파워를 지닌 야당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대권주자였던 정동영 전 의장과 손학규 대표의 낙마로 인해, 절반의 승리를 거둔 총선 이후여서 손학규 대표를 부정하기도 어렵고 공천 실패와 민주당 지지도 하락으로 인해 복잡한 심정으로 당을 추슬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돌아온 추미애를 비롯한 여려명이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을 암시하고 있고, 대선에서 참패한 정동영 전 당의장 라인이 새 인물을 밀고,이미 새로운 계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386등의 총선 몰락으로 힘이 빠진 손학규 대표라인 또한 당권장악을 위해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여진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총선공천과 당권투쟁이 차기 총선과 차기 대선의 발판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한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당장은 2석 이상을 영입하여 20석을 만들어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이 시급해 보이고, 향후 친박연대나 무소속과의 연대를 통하여 강력한 야당 추진을 하고자 꾀할 것으로 보여진다. 보수대연정 또는 보수중심 재편을 통하여 보수정책추진과 향후 선거를 대비하며 '좌파정치 종식을 위해' 개헌 등을 통해 일본식 보수정치의 시동을 걸거나 내각제를 추진할 지도 모르겠다.

창조한국당은 문국현이 여권의 2인자인 이재오를 격침시킨 것에 고무되어 흥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민주당과 진보신당을 껴안지 않고서는 제대로 당으로써 당분간은 크게 활동키는 어려울 것이며, 문국현이라는 상품가치는 계속 올라가리라고 전망된다.

민주노동당은 기존의 조직력을 발판으로 버텨는 나가겠지만 대북기조 및 강성투쟁등은 기존과는 다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노회찬 심상정 스타의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며 새로운 동력과 화합을 도모할 수도 있겠다.

진보신당은 당분간 동력이 없어 어려운 가시밭길이 예상되며,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목표로 조직을 재정비하는 수 밖에 없겠다. 진보의 판을 깨고 힘을 분산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면, 민주노동당과의 조건부 통합을 꾀할 수도 있다.

3.총선 후 잡음

1)뉴타운과 총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8년 3월26일 아시아경제신문보도에 ‘임기중 뉴타운 지정하는 일 절대없다.’고 했다가 이틀뒤인 3월28일엔 한국경제신문보도에 ‘총선이후 경제상황이 허락되는 시점에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최소화해 지정하겠다’호 하더니 총선이 끝나자 4월14일 한겨레신문보도에는 ‘뉴타운 추가 지정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1~3차 뉴타운 사업이 상당히 가시화하는 시점에 그 시기와 대상을 검토하겠다’ ‘최근 강북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어 추가지정을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며칠만에 말을 뒤집고 뒤집는 이런 말이 서울시장시장의 발언이라니 어이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을 뿐이다.

한나라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등 서울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너도 나도 뉴타운 건설을 공약 남발을 해놨는데, 서울시장이라는 분이 선거 2주전에 ‘임기중 뉴타운 안한다.’ 선거 10일쯤 전엔 ‘총선후 뉴타운 10개이하로 한다.’ 선거 끝난지 5일후엔 ‘부동산 시장 추이를 봐서 1~3차 뉴타운 가시화되면 검토한다’는 발언을 총선 전후로 쏟아냈다.

분명히 재개발 되는 줄 알고 찍은 사람도 많을 것으로 보이고, 수백표차이로 당락이 좌지우지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오 시장의 말은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의아하고, 하긴 하는데 서울시장과 구청장 선거쯤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차기 총선이나 대선 가까워 지면 하겠다는 것인지, 총선전에 바람잡는 다고 안한다고 했다고 했다고 말을 뒤집었다가 총선후 다시 뒤집은 것인지 도무지 그동안 알고 있던 오시장의 이미지와 행적으로는 알 수 없는 발언인 것이다. 

2) 비례대표 자격문제

각 당의 비례대표들이 경력이나 학력 또는 전과 사실을 감추거나 변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하지도 않은 경력을 올리거나 학력을 바꾸거나 전과가 사회에 파장을 주는 범죄이거나 용의선상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비례대표를 하게 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긴박한 선거에서 재정이 부족하여 특별당비와 선거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저지른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씁쓸하다.

그러고도 혈세인 세비를 받아가며 국회에 드나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역시 대선에 이어 지난 5년간의 실정을 묻는 질타가 많았음이 드러났고, 그 결과로 다시금 지역구도로의 회귀가 되어 정치 후진화를 초래했다.

다만, 새로운 지역구도가 구성된 것은 서울수도권 지역이 한나라당 일색으로 친 보수화 되었다는 것이다.

200석이 넘어가는 보수층이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해나갈지, 경제를 살려낼지 지켜봐야겠다. 이런 3류 파벌싸움과 지역구도를 안보는 날은 언제가 될까? 

박상진기자 ka77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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